전월세전환율2.5% 정의, 적용방법, 적용시기 등 전월세전환율 알아보기

전월세전환율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계신데요. 최근 발표된 전월세전환율2.5% 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시는거 같아 오늘의 포스팅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인분이 전화와서 계약갱신을 할려는데 보증금이 3배이상 올려달란다 이게 말이 되나 물어보는데, 처음엔 깜짝 놀랬는데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높은 경우인지라)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계산해보니 말이 될수도 있더군요.

이 경우 임대사업자라면 잘못된것은 아니니 최대한 합의를 해야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전월세전환율로 하지 않고 2년전 보증금시세에서 5%올리는 수준정도로 해야한다고 임대인분께 말씀드리고 최대한 좋게 협의를 보라고 팁을 전해줬는데요. 참,,쉽지 않은 문제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세히 모르는 분이 많은 듯하여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전월세전환율2.5% 로 잡아보았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때 비율이 전월세전환율 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자연적으로 지역상황에 맞게 만들어지는데요.

7월기준 전월세전환율은 수도권은 약 5.7%(KB기준 4.81%) 수준입니다.

전월세전환율 5%라면 1억의 보증금을 월세로 약 42만원 정도 받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전월세전환율 2.5%라면 1억은 약 20.8만원 수준입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기준금리 +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20년9월전까지는요)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사항이였으나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며 4년 보장, 갱신이 가능한 상한이 5%로 정해짐으로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예전과 다르게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상한율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되는데, 올라간 증액분을 보증금으로 모두 올리거나, 월세로 모두 몰아서 올리는 경우에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시행령 발표로 20년9월29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2.5%가 되었습니다. 이전 전월세전환율 4%에서 임의로 조정해서 내리게 되었는데요.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월세금액을 누르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1억의 보증금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볼게요.

전월세전환율 4.0%에서는 월 33만원 , 전월세전환율 2.5% 에서는 약 21만원수준이 되게 됩니다. 역으로 전세가가 폭등할 수가 있으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는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의할점은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 모두 전월세전환율 2.5%(9월29일기준) 이 적용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신규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계약의 갱신시에만 적용됩니다. 기존계약의 갱신을 앞두고 월세나 반전세로 가는 경우 또는 증액된 5%를 월세나 보증금 한곳에다만 반영시키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에는 전환율이 적용되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경우 전월세전환율 2.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약2년전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5% 상한선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신규계약시에도 적용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수준입니다.

임대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않는다 해도 임차인이 할수 있는것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을 상대로 심의조정,소송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종정신청까지 가기도 어렵지만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10건중 2,3건 불과해요)

보증금 5천에 월 200만원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자율 계산하는것과 비슷하니 간단해요. 전월세전환율 계산이 어려운 경우 렌트홈 에서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들어가셔서 변경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를 입력하시고, 인상율이 있으면 인상율입력(5%이내로 넣어야해요) 하세요.

변경후 항목에서 원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원하는 월임대료 한군데만 적으시고 아래 계산하기 누르시면 착! 계산되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