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배동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 즉 ‘민도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방역과 방배역 주변, 이수역 등지에서 민도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이 있다보니 어떤 사업인지, 기존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이수역 동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더더욱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름에는 모두 도심, 복합이 들어가지만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 중심의 도심복합개발사업, 즉 민도복 입니다.
※ 민도복의 정식 법률상 명칭은 ‘도심복합개발사업‘ 이며, 오늘 글은 바로 “민도복” 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민도복)이란
역세권이나 도심의 노후 ·저이용 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어 주택과 상가,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과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법률과 추진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개발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필지를 묶어 용도지역 상향, 용적율 완화를 받아 도로와 주차장, 주거와 상업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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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복과 공도복은 다른 사업입니다.
먼저 이름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민도복의 법률상 사업명은 “도심복합개발사업”이며, 이수역 동측이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입니다.

※ 공도복은 두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 이 글에서 사용하는 편의상 표현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민도복)은 왜 만들어졌을까?
서울 도심과 역세권의 경우 입지는 좋지만 오래된 빌라, 단독, 상가 등이 뒤섞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고, 소유자도 많아 개별 신축으로는 도로, 주차장, 보행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어려워요.
도심복합개발사업(민도복)은 이런 지역을 일정 규모로 묶어 개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존방식으로 개발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율 완화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민도복)은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두 종류 입니다.
민도복은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성장거점형은 단순히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을 새로운 생활권 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택과 함께 상가, 업무시설, 병원, 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성장거점형의 경우 노후도가 아니라 입지와 교통, 지역 거점으로서의 개발 필요성이 더 중요합니다.
(2)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주거중심형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거점형에도 물론 주택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성장거점형은 상업 ·업무 · 문화시설을 포함한 지역거점 조성이 목적이고, 주거중심형은 공동주택 공급이사업의 중심 입니다.
주거중심형은 사업면적과 노후건축물 비율 등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배동에서는 준공업지역 여부보다는 역세권범위, 사업면적, 노후도 등 실제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는게 중요해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거점형인지 주거중심형인지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이 실제 지정요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아래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요구사항 비교 표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민도복)의 누가 추진할까요?
민도복은 기존 재개발처럼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토지등 소유자들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신탁회사나 투자회사(리츠)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토지등 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사업시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때 구분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주민 추진단체가 구성되거나 신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정식 사업시행자가 지정된것은 아닙니다.
사업초기 사업시행예정자를 정해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복합개발계획을 제안 할 수는 있지만, 정식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생각한다면 주민추진위 활동, 사업시행예정자는 누구인지, 주민동의 확보는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ㄴ디ㅏ.
도심복합개발 사업진행 절차
주민 검토 → 사업시행예정자 → 서울시 심의 → 혁신지구 지정 → 사업시행 → 준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존 아파트와 빌라도 사업구역에 포함 될까요?
사업구역안에 아파트단지와 빌라가 포함되는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도심복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둡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면적과 전체 사업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공동주택단지 20,000 ㎡ 이하
-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30% 이하
※ 다세대 ,연릭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공동주택 단지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과는 구분됩니다.
주민동의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민도복 동의율은 사업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 1/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
혁신지구 지정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두 단계의 동의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처럼 조합을 만들어야 할까요?
조합을 반드시 설립할 필요는 없으며, 신탁회사나 부동산 투자회사 등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보수
- 사업비와 금융비용
- 계약해지조건
- 사업중단 시 비용부담
- 주민의사결정 권한
- 토지와 건물의 신탁범위
- 시공사 선정 방법
용적율이 높아지면 유리한건가요?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용적율과 건축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적율이 높아진다고 그 증가분을 모두 주민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 완화를 받으면 그에 따른 공공 기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여는 도로와 공원, 공개공지, 생활SOC, 공공주택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정확한 규모와 방식은 서울시 심의를 통해 결정됨)
또한 건물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공사비와 금융비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판단할 때는 용적율이 높아졌다고 무조건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여와 공사비, 금융비용을 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도심복합개발은 기본적인 입지를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구역 안에 신축건물이 많거나, 대로변 상가처럼 활용 가치가 높은 건물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의사가 서로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일부 핵신 토지나 상가의 의견이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의율(소유자의 2/3, 토지면적 1/2) 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부 핵심토지나 상가의 동의여부가 사업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 기대만 보기보다는 아래의 사항을 함께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 사업구역 내 신축건물의 비율
- 대로변 상가와 건물의 분포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능성
- 주민 추진위원회의 활동 상황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식 검토 단계
도심복합개발은 기대감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추진 가능성과 사업성을 함께 살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최근 방배동에서도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방역과 이수역 일대 등에서 주민 중심의 검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초기 검토 단계이며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구역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서울시와 서초구의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별부동산도 방배동 도심복합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정리해 전달드리겠습니다.
※ 위 지도는 현재 알려진 주민중심의 도심복합개발 검토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참고도 입니다. 사업구역이나 경계가 공식 확정된 자료는 아니예요.
파란색은 공도복, 분홍색은 민도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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